분야
hwp특별한 국가적 context가 문제이지만 노조 재활성화 특성이 완전히 각 나라의 노사관계,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의 위치에서 결정되는 것을 수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향력 있고 구속력 있는 외생변수이지 결정적이진 않음.
이전 장에서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다른 전략을 소개하였고 각각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함. 이 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살펴볼 것 ; 왜 노동조합이 채택하는 전략들이 다른가? 재활성화 한 노동조합에서 다른 전략의 다양한 성공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Union Revitalization Strategies
이론적으로 노동의 감소에서의 노동조합과 재활성화 한 노동조합 사이의 차이점 중 하나는 사용자, 정부와 같은 행위자의 영향력의 정도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전 장에서 토론한 바 있다.) 특히, 얼마나 많은 재활성화가 노동조합 자신의 노력인가? 노동조합은 정부정책, 경제 및 노동시장의 개선등과 같은 ‘uncontrolled한 외적 요소로부터 이득을 얻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선된 외부조건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재활성화를 이끌지는 않는다. 몇몇 노조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조건에서 다른 노조보다 더 많은 성공을 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전략적 차이점과 성과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기능적 재활성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연합을 구축하거나 노조의 정체성의 핵심가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사회운동세력과 연합형성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전략들은 이전 장에서 서술한 4가지 재활성화 특징(조합원 측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제도적 측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다른 말로 노동조합에 의해 사용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Chapter1 에서 강조했듯이 영국의 경우 확인되는 유의미한 재활성화 전략은 조직화, 사용자와의 파트너 쉽, 정치적 행동, 노동조합 재구조화, 연합형성과 국제적 연대이다. 이러한 6가지의 전략들은 노동조합과 다른 주요 행위자와의 관계를 모두 포괄한다.
첫째, 전략과 재활성화 특성 또는 power resources 사이의 연결은 직접적이다. 조직화는 조합원의 특성과 관계되어 있고, 노-사 파트너쉽은 경제적 power resources와 연결되어 있다. 정치적 행동은 정치적 특성과 연결되어 있고 노동조합 재구조화, 연합형성, 국제적 연대는 제도적 power resources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전략이 하나의 특성에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전략은 multiple 특성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록 노동조합 조직화가 노조조직률 회복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또한 정치적 로비행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큰 노조는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노동조합은 우호적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만드는 전략을 탐구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적용률을 늘리려고 하고 단체교섭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교섭의제를 확대하려고 한다. 한편 사용자는 협상을 회피하거나 사용자단체를 탈퇴하는 것으로 노조의 효과성을 침식하려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최근의 많은 연구가 노조 재활성화로서의 사용자와의 파트너십이다. 이것은 경제적 power resource와 두드러지게 직접적이지만 역시 정치적 가능성에 있어서도 잠재력이 있다. 국가적 수준, 산업적 수준, 현장 수준에서의 파트너십은 단체교섭제도의 발전과 도움을 가져오고 새로운 이해의 추구를 허용할 수도 있다. 만약 파트너십이 노동시간과 작업조건을 개선한다면 비노조 노동자를 유인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지원할 것이다. 파트너십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대립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셋째, 노동조합은 정치적 행동을 통해 정부의 권력에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성공적인 정치적 행동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고 우호적인 노동시장과 규제를 늘리거나 강화할 수 있다.
넷째, 노동조합 재구조화는 세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개별노조의 통합, 노조연합간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의 내부 재구조화이다. 두 노조 사이의 통합은 ‘market share unionism의 형태로 이것은 단지 더 작은 수의 조직 사이의 조합원을 재분배하는 것이다.(Willman, 1989) 그러나 통합은 종종 제도적인 노동조합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조합 지도부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때로 매우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노동조합간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영국, 미국 그리고 독일의 예에서 single 또는 우세한 노동조합과 내부의 경쟁적인 노동조합, 그리고 개별노조들 사이의 형태로 통합된다. 이태리와 스페인에서는 강력하고 경쟁적인 노동조합 연합이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노동조합과 노조연합 사이의 강한 제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그들의 조합원과 별도로, 노동조합의 재정과 인원 때문에 힘의 근원으로 사고되어 지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 힘의 두 가지 근원은 대개 현존하는 노동조합 수의 크기정도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노동조합 지출의 80%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으로 사용되고 (전임자들은) 전반적인 그들 대부분의 시간을 조합원 서비스하는데 보낸다. 만약, 노동조합이 스스로 재구조화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조합원들을 서비스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조합 재활성화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운동과 동원에 관한 문헌들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의 연결을 강조하는데 거기에는 다수의 그룹과 사회운동이 주장하는 이해, 정체성, 이슈의 다양한 범위가 있다. (kelly, 1998) 반전, 환경, 그리고 성소수자 권리는 잘 알려진 예. 이들 과의 연합형성이 다섯 번째 전략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생산, 투자, 무역의 지구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난 20년 동안 특히 지배적이다. 지구화는 자본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노동조합에 새로운 문제를 부과한다. 특히, 제조업과 금융분야가 그렇다.(Dicken, 2003) 동시에 국제적 생산 사슬 안에서의 문제와 모순은 노동조합에게 국제적 행동을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가 우리의 여섯 번째 전략이다. 국제적 노동조합의 행동은 또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개선시키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