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법의 의의
UN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1971년의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1975년의 ‘장애인의 권리선언’ 그리고 이듬해인 1976년 12월 제31회 UN총회에서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여 장애인의 ‘완전참가와 평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로 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 확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장애인복지 시책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의 ‘장애인 권리선언’은 국제적 시야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검토하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이 존중되어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다.”(제3조)라고 하고, “장애의 원인, 특질 및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고, 복지국가인 북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전파된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적 정상화와 사회적 통합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입법 배경 및 연혁
장애인복지법은 최초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1981년도에 입법화되었다.
입법배경은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같이 UN의 권고와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장애자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를 ‘우리나라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 직업 생활 및 재활보호 등 복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 자립과 그 가족의 정성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1960
이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발달하지 못함.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