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보증이라 함은 민법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 이외의 자가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2) 보증보험의 의의
-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종보험이다.
2. 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의 차이
손해보험
보증보험
계약당사자
보험자
피보험자
보증보험사
주채무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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