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와 행정상 원칙 공공부조론
분야
hw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원리로는 복지권 보장의 원리, 국가책임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가 있다.
이에 따른 실시상의 원칙으로는 ,신청 및 직권보장, 병행의 원칙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자산조사와 상태조사 병행의 원칙, 필요상응의 원칙, 세대 단위의 원칙현금급여의 원칙, 거택보장의 원칙이 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원리
(1)복지권 국민이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확보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보장의 원리 (福祉權 保障의 原理)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
2)복지권은 생존권 사회권이라고도 칭해지는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이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확보될 것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개별적 생존권
3)헌법
①Weimar 헌법 151조: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