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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세계화와 FTA, 정부의 역할 - 한칠레 FTA 체결 1년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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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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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들어가며 : 세계화 시대와 정부의 역할

    2. FTA 현황
    (1) FTA에 대한 해석
    (2) FTA 관련 수치
    (3) FTA 체결에 따른 이득
    (4) 향후 FTA 전략

    3. 한-칠레 FTA 득이었나 실이었나?
    (1) 득이었다는 입장
    (2) 실이었다는 입장
    (3) 농업정책 그 실패의 역사
    (4) 세계농업정책의 흐름과 한국의 농업정책 비교

    4. 세계화 시대의 정부의 역할
    (1) FTA 체결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
    (2) 대내협상의 중요성 인식

    5. 맺으며
    본문내용
    90년대 이후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코드중의 하나가 세계화일 것이다. 세계 각국 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가 일상화 되고, 어제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도되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인 것이다. GDP대비 경제의 대외 의존도 가 70%에 육박하는 한국에게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세계화 과정은 더욱이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한국은 GATT와 WTO협정에 기초한 세계무역체제의 확대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무역 자유화과정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것이다.

    최근의 세계 통상 환경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오히려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FTA 협정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체결국 사이에만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체결 당사국 이외의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게 된다.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정부는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협정을 맺은 이후 일본, 싱가포르 등 기타국과의 추가적인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세원. 2004. 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손병해. 2002.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정영일, 2002. 세계농업정책의 흐름과 한국의 농업정책 비교 농업 / 농촌정책 선진화의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01~02겨울호
    남덕우. 2001. 세계화시대의 정부의 역할. 무역협회.
    권영길. 2004. 통상대국 대한민국, 관련법 하나없어 갈팡질팡. 국정감사 보도자료.
    허윤. 2005. 시장 개방, '대내협상' 체제 갖춰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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