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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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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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정의 & 현황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증가 추이

3.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III. 문제인식

1. 비정규직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2. 개인/가정에 발생하는 문제

3. 사회/경제에 발생하는 문제

IV. 문제 해결 & 검증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법적 보호 수준 차이

2. 해외 성공 사례 (네덜란드)

3. 다른 국가의 정규직 보호 완화의 예

4. 정규직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 비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올려야 함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는데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양태를 망라할 수 있는 ‘비전형근로자’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정규직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비정규직은 근로 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사원이 아닌 근로자들을 통칭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나, 근로제공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확한 의미규정 없이 모호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백화점 세일기간 중에 임시로 고용하는 주부사원은 파트타이머, 시간제근로자,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인 것이다. 이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들에 대한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기관이나 국가에 따라 규정되거나 기준이 다른데, 국내 여러 논문에서 미국의 학자에 따른 비정규직의 분류를 소개하거나 따로 비정규직의 분류와 정의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OECD와 국내 국가기관의 분류를 소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 분류 용어를 설명하겠다.

참고문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 / 한국 노동 연구원 / 2003.10
고용 불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 금재호, 조준모 / 2005.02
비정규직 보호 완화를 통한 외국의 일자리 창출 연구 / 대한상공회의소 / 2004.08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노동법 해설 / 김남훈 / 2004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권순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지식활용, 직무만족 및 고용차별 / 송주연 / 2000
비정규직 대책과 근로관계법령의 이해 / 노동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개편과 장기실업 및 반복실업 / 남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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