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변천 과정과 함의.『한국방송학회』,
통권 제67호,113-139.
「공정성 원칙」을 둘러싼 논쟁들을
표현의 자유, 전파 희소성의 원칙, 냉각효과 등의
쟁점들에 따라 논의.
보다 입체적으로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행정부의 정책, 법원에서의 판결과정과
의회에서의 논의,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을 분석.
공정성 원칙 규제정책의 변천과정이 방송정책의
탈규제 흐름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연구의 목적
시장주의와 방송의 공정성 논의의
갈등구조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미국.
미국의 방송 공정성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은
‘공익의 기준(The public interest standard)’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
내용이 명문화되어 확정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며,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방송 기술 환경에
맞춰 다양한 방향에서 해석되어 왔다.
1. 서 론
1980년대 이후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은
1987년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기되기도 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방송 전달 경로 속에서,
방송 소유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청자들이
다양한 방송 내용을 접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비판
도 있고, 이 때문에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내용을 규제하는 방식은 후퇴했다.
하지만,방송 시장의 독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1927년 무선 전파법(Radio Act)을 제정,
방송규제에 대한 첫 번째 발판이 만들어지게 됐다.
(백미숙, 2005).
[ FRC(미 연방 라디오위원회 FCC의 전신)에게
방송사들의 면허 교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기준으로 ‘공익과 편의성’그리고
필요성이라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
2. 고전적 방송 규제 모델
1). 공익의 기준
(1). 전파의 유한성과 선의의 수탁자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