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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통일 독일에 비추어 본 통일 남북한
실제 사례 검토
결론
통일 비용 왜 생각해야 하나?
과거: 통일문제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해왔음
현재: 통일문제 경제적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하기 시작
이것이 이해타산적인 통일인식인가? 책임의식을 가진 신중함?
간략하게 보는 남한 경제
현재 남한 GDP 1200조
국가 GDP대비 국가 총부채 230%
GDP성장률 2%
부채는 연봉의 2.3배 연봉은 그대로..
남한 경제도 생존의 위기에 있는데 북한 경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러다가 함께 위기에 빠지는 건 아닐까?
연구소별 비용추정
연구기관
비용의 정의
통일비용추정
한국개발연구원(2010)
2011~2014년까지 30년간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여건을 갖출 때까지 필요한 비용
-점진통일시
30년간 총 350조원
-급변통일시
30년간 총 2300조원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양 센터 ( 2010)
30년간 북한의 소득을 남한 80%수준까지 갖출 때까지 필요한 비용
2100조원
신창민(2005)
2010년에 통일 가정 시
10년간 남한의 50%수준까지 갖출 때까지 필요한 비용
657조원
(남한 예상 GDP의 6.5%)
X년간 남한 경제의 Y%까지 필요한 비용
(24년간 서독 경제의 71%까지 약 3000조원)
통일은 대박이다 신창민 지음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곽태원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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