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체계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및 최근의 환경변화
정신질환의 사회적 부담
정신보건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의 역사
1980년대
가톨릭 대학병원(우리나라 최초의 정신과 낮 병원),광주의‘천주의 성요한병원’ 에서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시작
‘태화 샘솟는 집’ 지역사회거점 재활 프로그램 시작
연세대학교 - 정신보건 사업이 시 법적으로 강화도에서 수행.
1990년대
정신보건법 제정을 기점으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연결되기 시작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정신 장애를 법정 장애인의 범 주에 포함
2000년대
정신 보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져짐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체계
정신의료기관
- 전문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정신과의원 등을 포함
정신의료기관은 진료와 재활에 초점
대상 - 서비스의 주 대상은
낮 병원 - 입원치료에 대한 대처기능 / 입원기간을 단축
- 지역사회로의 복귀와 사회적응을 돕는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중간단계로서의 기능을 수행
- 낮 병원 치료는 입원치료에 비해 효율적인 비용
- 재발, 재입원의 예방에 효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 운영현황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체계
급성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 운영현황
낮 병원 치료 팀의 분야별 업무
정신과의사 -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약물의 처방과 관리(치료계획)
- 동료 전문가에게 위기개입에 대한 의사결정
- 과업에 대한 위임 / 자문
사회복지사 - 가족치료, 정신건강 교육, 직업상담 등을 지도
- 클라이언트들에게 재정관리, 일상생활, 사회기술,
취미 및 여가생활을 훈련
- 클라이언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 퇴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사례관리)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체계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 운영현황
낮 병원 치료 팀의 분야별 업무
간호사 - 클라이언트의 치료에 대한 욕구를 파악
- 클라이언트를 대상을 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임상심리사 - 클라이언트들의 심리검사와 분석 / 재활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능평가를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사회적 재
활 프로그램을 시행
직업재활
기능평가→숙식고용 단계→가 고용단계→정식 고용단계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체계
정신요양시설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음
대상 - 서비스의 주 대상은
현황 * 해방 이후 전쟁고아나 부랑인을 수용하던 사회복지
시설이 정신요양시설로 분화
*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 사례와 회계비리 등 사회적 물
의가 일어나곤 함
* 약 40개에 달하는 무허가시설이 정신요양시설로 양
성화되면서 급격한 증가
* 1990년대 신설 정신요양시설이 거의 없어 정원증가 미비
(14개의 시설이 사립정신병원으로 전환⇒시설 수 및 정원수 감소추세)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 운영현황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체계
만성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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