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차례
1 . 대처정부의 민영화-복지영역
2 . 대처정부의 민영화-주택정책
3 . 대처정부의 민영화-의료정책
4 . 대처 정부의 민영화-교육정책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민영화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민영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
- 대처는 공기업은 비효율적이고 경제의 역동성과 적응력에 장애가 된다고 믿어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공기업의 적자로 매년 30억 파운드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집권 13년 동안 BP(영국석유)를 비롯한 48개의 공기업과 공공사업을 민영화함.
대처정부의 민영화-복지영역
1) 복지 부문에‘복지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었음.
- 공적 자산을 민간에 직접 매각 .
- 공공 부문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 국가복지 축소와 함께 자원봉사운동 강조.
- 지방정부가 소유한 임대주택 매각.
- 연금에서 평균임금과 연금급여 간의 연계가 폐지되고 물가에만 연동됨.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