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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기초노령연금의 목적 및 의의
INDEX
CONTENTS 02 기초노령연금의 주요내용
CONTENTS 04 기초노령연금의 특성체계
CONTENTS 05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CONTENTS 06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ONTENTS 07 논란
CONTENTS 03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CONTENTS
기초노령연금의 목적
우리나라가 오늘 날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 왔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CONTENTS
기초노령연금의 주요내용
시행: 2008년 2월 29일
제1조: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