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보장법의 소개
2.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3. 사회보장 기본법
1) 의미
2) 입법배경과 연혁
3) 한국사회보장법의 발달
4)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Ⅱ.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 내용
1) 목적과 기본개념
2) 주체와 책임
3) 사회보장의 대상
4) 사회보장 수급권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참고문헌-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의 security는 라틴어의 securitas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securitas는 명사로 「무사, 태평, 안온, 안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즉, 사회보장의 어원적 의미는「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동법 제3조제1호)이다. 사회보장은 5가지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서, 4가지로 대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본다면, 사회보장 개념은 광의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은 사회복지의 협의의 개념이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동법 제3조 제2호)이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의 독점이라는 점 등이다.
․목적 : 국민건강과 소득보장
․특징 : 개인 부담 + 국가 보조
․예 : 의료 보험, 국민 연금,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고용 보험
2. 김유성, 1999,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3. 윤찬영, 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인터넷 자료
1. www.mohw.go.kr (보건복지부)
2. www.moleg.go.kr (법제처)
3. www.chooni.or.kr (춘의종합사회복지관)
4. www.kssa.or.kr (한국사회보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