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1
입론
3
자유토론
2
반론
4
최종주장
1ST 입론
1. 범죄자도 존엄성이 있고 인권이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또한 존엄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중 받아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 및 교육함으로서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사형제도의 존치는 이러한 형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종신형과 같은 실질적으로 범죄의 최종억제 수단을 갖고있는 마당에 굳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사형제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안 할 수 있으며,
제안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1ST 입론
2.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범죄의 수사나 재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며 오판의 가능성은 절대 0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기 일수이며, 모함, 위증,증거조작 등 인간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오판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한다.
오판으로 국가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꼴이 생길 수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 조사를 보면, 법관, 변호사 등도 오판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1/1883145_195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