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Chapter5_사회복지 주체 및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Chapter6_국제법과 자치법규
목차
01
사회복지 주체
사회복지사 법적지위
02
03
국제법
04
사회보장협정
사회복지 주체
01
법제론
사회복지 주체
사회복지 법률관계
공적 사회복지주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등
사회복지 주체
사회복지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객체 간의 권리의무 관계
민간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등
법제론
사회복지 주체
국가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종류(1)
법제론
사회복지 주체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종류(2)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국가영토의 일부를 자기구역으로 하여 그 지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관
법제론
사회복지 주체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법인
사법인
공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시설법인
지원법인
법인이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대해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의해 결합된 사람의 집단
※ 재단법인: 재산의 집합체
법제론
사회복지 주체
공법인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촉진공단 등)
사법인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 대한사회복지회 등)
법인
사법인
공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시설법인
지원법인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