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적 접근을 통한 담론화』
목 차
Ⅰ. 안락사란?
Ⅱ. 안락사의 분류
Ⅲ. 각국의 안락사
Ⅳ. 철학적관점의 안락사
Ⅴ. 안락사의 사례
Ⅵ. 안락사 쟁점사항 토론
Ⅰ. 안락사란?
안락사는 무엇인가?
정의(사전적) 점잖고 수월한 죽음
(현대)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고통없이 의도적으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나관행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가 중요 :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안락사가 법제화
된다면 당사자 아닌 주변사람에 의해 안락사를 강요당할 수 있다.
반대로 죽을사람을 산사람의 이기심으로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경우
(위와 같은 것은 모두 배제되고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중결과의 원리 : 동기가 선하다면 결과의 정당성이 인정됨
※의사조력자살 : 의사는 도와줄 뿐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행함
※안락사 : 의사의 적극적인 행위로 죽음.
Ⅱ. 안락사의 분류 I
1. 자의적 안락사 :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의 유형
당사자가 명령→의뢰→시행
2. 반자의적 안락사 (i, ii)
i. 비현실적,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안락사를 행하는 것,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안락사 ex)나치, 일본 731부대
ii. 죽는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만약 물었다면 동의했을 사람에게 시행하는 안락사
결국 죽게되는데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 경우 ex)전쟁시 포로가 된다면 잔인하게
고문당하다 죽게될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 전우가 사살함.
3. 비자의적 : 인간이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 없을 경우
1)안락사에 동의할 수 있는 이해능력 없음(신생아, 중증의 정신장애자)
2)그 이전에는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실한 사람들
(노인성침해, 노쇠로 인해서 정신적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사람)
3)안락사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혼수상태에 빠져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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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락사의 분류 II
1. 적극적 안락사
-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환잘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형태(ex 급식튜뷰를 빼는 행위는 적극적 안락사)
2.소극적 안락사
- 당사자가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등이 원이이 되어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
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락사(ex 꽃은채로 음식투여 안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
「의사윤리지침서」환자나 환자의 가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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