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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개혁과 지구당 폐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당개혁과 지구당 폐지
*
개 요
서론
정당 조직의 세가지 얼굴
정당구조개혁의 기본방향
한국 지구당 조직의 구조와 운영
지구당 폐지 이후의 지역조직 구축 검토
결론
지구당이란??
2004년 개정이전의 정당법(이하 구 정당법)에서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 규정
(구 정당법 제 2조)
중앙당과 지구당을 그 구성요건으로함
(구 정당법 제 3조)
위 조항에 의해 지구당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의 기본단위가 됨
지구당폐지에 대한 평가
반대론자
지구당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몰이해
찬성론자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기위해서는 불가피
기능적 차원의 논의는 외면되고 조직운영적 차원의 논의가 지배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임
정당조직의 세 가지 얼굴
공직속의 정당 (party in public office)
토대에서의 정당 (party on the ground)
중앙당으로서의 정당
(party in central office)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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