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1. 기본권
1) 인권, 기본권, 사회권 비교
① 인권
② 기본권
③ 사회권
2) 기본권의 종류
1) 인권, 기본권, 사회권 비교
① 인권
인권은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권은 인종, 국적, 장애, 연령, 성별, 직업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향유해야 할 권리이다. 또한 인권은 특정시기와 조건 속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항구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편성과 항구성은 인권이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임을 말해준다.
1. 기본권
1) 인권, 기본권, 사회권 비교
① 인권
인권은 크게 생성단계에 따라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인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기본권
구분
제1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
권리 주체
개인
개인
국가/민족/사회/집단
권리의 내용
자유
평등
문화/집단의 권리
권리의 성격
소극적
적극적
종합적
생성 시기
18~19세기
20세기
20세기 후반 이후
권리 내용
서민적,
정치적 권리
사회권 중심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환경권, 평화권, 발전권,
인류공동유산의 혜택에
대한 권리,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원조를 받을 권리 등
인권의 단계적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