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 1절 의의
제 2절 입법배경 및 연혁
제 3절 내용분석
사회복지사업법
1.법의 의의
국가적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나타난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
설립이나 운영 역시 체계화된 구체적 법규정에 의해 실시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운영
그러나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대표되는 현대산업사회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생김
2. 입법배경 및 연혁
1970.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83. 5. 사회복지사자격 규정 신설,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신설
1992. 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 신설, 시·군· 구에 사회복지사무소 신설
1997. 8.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제도 도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허가제→신고제
1999.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고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2003. 7.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체 설치(사회복지위원회 페지)
2004. 3.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
2006. 3.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추가
2007. 10. 모 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2007. 12. 의료급여법 추가
3. 법의 내용
법의 목적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
공정투명적정에 기여
사회복지의 전문성 제고
3. 법의 내용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헌법 제 34조 2항
“국가는 사회복장,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최대봉사의 원칙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동법 제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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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체, 사회복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