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1) 공제조합
2)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3)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4)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4. 복지국가 시대
1) 베버리지 보고서
2) 복지국가의 등장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2. 빈민법 시대
PART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단계
대상자
복지 주체
대상 욕구
빈민법
걸인, 부랑자,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
국가/교회/봉건 영주
최소한의 생존
사회보험
노동자계급
국가, 노동조합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복지국가
시민, 개인
국가, 시민단체
국민최저이상, 직업보장
(완전고용)과 복지의
관련성 중시
빈민법 → 사회보험 → 복지국가
PART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 단계
단계
주요 제도
권리 수준
경제와의 관계
빈민법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무 권리 /
정책 당국의 재량
주변적/사회문제를
경제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
사회보험
사회보험, 공중보건·교육·주택 복지의 시작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
경제에 종속 / 잔여적
복지정책
복지국가
확대된 사회보장,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케인스주의적 사회경제정책
시민권
경제와 거의 대등한
파트너 관계
빈민법 → 사회보험 → 복지국가
PART 2
빈민법 시대
빈민법 이란?
엘리자베스빈민법
정주법
토마스 길버트법
스핀엄랜드법
신민빈법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 국가정책
빈민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빈민법을 수정 함으로써 대처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신빈민법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