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경찰윤리의식 제고 방안
Ⅰ. 서 론
● 경찰의 업무는 특성상 범인 검거, 교통사건 처리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봉급 수준도 여타 직종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활동되고 있다.
경찰의 윤리의식의 개선을 통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나아가 부정부패가 없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이뤄야 한다.
Ⅱ. 경찰부패의 개념과 유형
경찰부패의 개념
- 하이덴하이머
경찰부패의 유형
- 하이덴하이머, 바커
Ⅱ. 경찰부패의 개념과 유형
■ 경찰 부패의 개념
: 관료 부패는 특정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제도와 규범 등을 반영해 규정되므로,
학자에 따라 부패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하이덴하이머, 베일리, 맥멀런, 나이,
반 클라버렌, 틸먼, 프리드리히
하이덴하이머
(Arnold J. Heidenheimer)
一. 관료중심 정의
: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공직 규범을 일탈
(베일리, 맥멀런, 나이)
二. 시장중심 정의
: 관료제를 집권화된 배분 장치로 보고 부패를
관료들이 정부 업무의 수급 상황에 따라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자금
(반 클라버렌, 틸먼)
三. 공익중심 정의
: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특수이익을 소요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행위
(프리드리히)
■ 경찰 부패의 유형
Ⅱ. 경찰부패의 개념과 유형 하이덴하이머
● 하이덴하이머
백색부패 - 이론상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정도 용인하는 선의의 부패, 또는 관료화된 부패
사례 : 경기가 밑바닥 상태인데도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