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1.서 론
*정책의제의 형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2.본 론
(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호주제폐지의 당위성
2)호주제폐지에 대한 목표설정
3)호주제폐지를 위한 전략연구
4)호주제폐지에 대한 비교 분석
3.결 론
(1)평가(=분석)
(2)호주제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 개선방안
(3)호주제폐지에 대비한 호적제도 개선방안
(4)결론
-참고자료
1.서 론
◈정책의제의 형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호주제는 민주사회의 이념과는 전혀 조화 될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법,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호적상 호주라는 것이 없어도 호적은 아무런 혼란 없이 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것이 법과 관습이라면, 호주제는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비합리적, 비민주적으로 역행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악습이고 악법이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는 우리사회를 양성평등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2.본 론
(1)정책대안의 형성과 정책결정
1)호주제폐지의 당위성
㈎우리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상 호주제의 본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편제되는 추상적인 ‘가’의 설정과 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 호주권의 세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구성
㉡호주승계
㉢호주의 권한
☞참고문헌
1.김상용(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2000.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자료집
2.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도 폐지를 중심으로)』
3.민운식(1998),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5
4.김양희 등(2000),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한구여성개발원
5.최대권(2001),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부
☞참고사이트
1. http://www.lawhome.or.kr
2.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