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
[연구 배경/필요성]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대부분이 여성
- 2002년부터 남성입국자 수 추월
- 2006년 이후 70% 이상의 비율이 여성
20~30대 젊은 여성 비율이 매우 높아
-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 결혼 및 가족 구성, 임신-출산-자녀양육 등에 있어서 이중의 고충을 안고 남한사회에 적응해야 함
북한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충격에 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 필요
- 성별 혹은 연령대가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에 비해서 사회적 배제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북한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현상의 비교
-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어떤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 어떤 점에서 서로 달라야 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북한이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적 배제의 정의/개념]
사회적 배제의 정의
☞ ‘사회적 배제’란 ‘빈곤’과는 달리 일정한 기본적 권리를 부인당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예컨대 사회보장권, 경제적 복지권,
사회적 참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으로 총괄될 수 있다. _(윤진호 외, 2004)
☞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 사회의 구조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제도적ㆍ공간적 차원에서 그 사회의 주류로부터 차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_(유지웅, 2007)
사회적 배제의 개념
☞ “ 사회적 배제론은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민 등과 같은 소수자가 사회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주요 원인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에 의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고 ‘사회적 배제의 지표’를 개발한 연구
* 유지웅(2007) :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형태를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공간적 배제, 제도적 교육공간에서의 배제로 나누어 분석
* 윤인진, 이진복(2006) :
- 북한이탈주민이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빈곤, 실업, 학력, 건강, 주거의 측면에서 검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의 측정 : 양적연구(설문조사)
* 김광웅, 이봉근(2011) :
- ‘96~’09 입국자, 215명 (만20세 이상) 대상의 설문조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의 측정 : 질적연구(심층면접조사)
* 황선영(2009) :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배제를 질적연구(5명)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고용 배제 요인을 아동양육, 사회적 지지의 부족, 직업훈련 내용의 부적절, 북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도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선행 연구 분석
북한이주여성에만 주목한 사회적배제연구는 거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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