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사회 문제론)
목 차
○ 문 제 제 기
○ 본 론
1. 청소년관련 법률에서 청소년 명칭 및 연령규정
2. 청소년비행의 개념
3. 청소년비행의 원인
4. 청소년 비행의 종류
5. 청소년비행(범죄)사례
6. 청소년비행의 관련 법, 기관, 단체, 서비스
7. 청소년비행의 해결방안
○결 론
문 제 제 기
○ 청소년은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
○ 청소년비행의 다양한 원인으로는 도시화, 산업화, 입시로 인한 경쟁에서 오는 좌절감,
빈부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핵가족 중심의 생활방식 등으로 야기되는 소외감 등.
○ 점차 저연령화, 집단화, 조직화 됨.
○청소년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비행을 예방하려고 함.
본 론
1.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청소년 명칭 및 연령규정
법률상 명 칭
연 령
규 정 법 률
준 용 법 률
청
소
년
만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연 나이 적용)
다른 법 우선 적용 규정
9-24세
청소년기본법
연령정의 없이 청소년 명칭 사용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옥외 광고물 관리법
UN권장사항
15-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
청소년기본법
육성지원의 폭 확대 도모
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①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 단, 당해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
②청소년 유해매체물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함
③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을 차단키 위해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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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 비행의 개념
○ 비행은 라틴어의 ‘과오를 범하다’ , 의무를 태만하다는 뜻에서 유래
○ 법령상 분류기준
범죄소년 : 14세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촉법소년 : 12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 또는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것
○ 청소년 비행은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