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분석과 과제
1. 문제제기
- 오늘날 탈북자문제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 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중국은 자국 내 수만 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 ‘북-중 국경협정’ 등에 따라 강제 북송
- 미국은 초기의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인권법’의 시행, 미국입국 탈북자에 난민지위 부여
-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를 허용시작
- 본 연구보고서는 관련국들의 탈북자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대량 탈북 난민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책 강구
2. 국제사회의 탈북자정책 동향
중국의 탈북자 강경정책
- 중국은 1982년 ‘국제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으나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해서는 난민지위 인정을 부정
-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경제적 난민’ 인정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 중국은 특히 1960년 체결된 ‘북-중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 및
1986년 체결된 ‘북-중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의거 탈북자 강제북송
- 중국 시징핑의 5세대 신지도부도 한반도에서 분단 상태가 지속 되
는 한 탈북자정책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2) 미국의 탈북자 지원 정책
- 미국정부는 2000년도 이전까지는 UNHCR의 입장을 지지하는 선에
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조치를 반대하는 정도로 북한의 인권개
선을 촉구하는 원론적 태도 유지
- 미국은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키면서부터 탈북자 지원
및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 강화, 탈북자들에게 미국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시작
- 2009년 9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 2012년 8월에는 오는 2017년 5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