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목 차
1. 입법배경과 발전과정
2. 법의 주요 내용 분석
3.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과제
1-1 입법배경
1-2 발전과정
1995년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외국의 법례 조사,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1996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1년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차 개정
2004년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 2차 개정
2005년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3차 개정
2007년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강화를 위해 개정
2009년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