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노인과
소득보장
및
건강보장
소득보장
01
직접 소득보장
02
고용보장
03
관련 영상 시청 및 문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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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보장이란?
소득보장→ 고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극심한 빈곤에 처하지 않고,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안전망 체제.
노년기는 퇴직 이후 소득이 감소하고,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노후를 대비하여 미리 최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몹시 중요. 이를 위한 제도는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을 들 수 있음.
소득보장제도
직접적 소득보장
간접적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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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제생활 실태
[노인의 소득원 변화]
근로소득
사적 이전소득
[노인의 소득수준]
동부 노인 > 읍·면부 노인
남성 노인 > 여성 노인
낮은 연령 > 높은 연령
[노인의 빈곤]
고령인구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의 약 3배
한국 노인의 절대빈곤율=OECD 평균 4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약 30% 65세 이상 노인
종합하자면, 현대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생활 여건과 높은 빈곤율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즉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도입과 제도적 대응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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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 내용과 현황
[보편적 프로그램]
기본적 체계→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선별적 프로그램]
저소득 70%→ 기초연금 지급
빈곤선 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비 지급(최종 안전망의 역할)
[추가적인 소득보장]
퇴직금, 퇴직수당 / 선택적으로 사적연금에 추가 가입 / 사적근로·사적이전소득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도입 이후 약 30년이 지나지 않아 그 효과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
가입자의 50% 이상이 1999년 도시지역 확대적용을 통해 적용, 현재 노인들 대다수 연급수급권 확보 X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세대에게 국민연금이 성숙될 때까지 국가적·사회적 소득보장책임으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2015년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
사회수당
공적연금
공적부조
02 직접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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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직접적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