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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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과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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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미군정기
2. 정부수립~1960년대
3. 1970~1980년대
4. 1990년대 이후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영국
2. 독일
3. 미국
동영상 시청
토의주제 제시
시민법과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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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과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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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법’이 나타남
1) 시민법
(1) 시민법의 형성
“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
시민사회 = 상품교환사회
시민법과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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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법
(2) 시민법의 지도원리
①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며 자유권을 인정받는다
②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③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 민법, 상법
시민법과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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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법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자유
평등
신분사회의 각종 억압으로부터의 ‘소극적 자유’
자유경쟁으로 독점자본을 낳음
자유가 일부 부유한 계층의 전유물이 됨
법 앞의 평등 ‘형식적 평등’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가 불평등해짐
다수의 대중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부여해주는 새로운 법질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