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주거복지정책
-contents-
일본주택정책의 전개
주생활기본법
주택공급제도
공급주체
공공임대주택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주택.토지통계조사보고서
2003년
총 주택재고 - 5,387만 호
거주세대 - 4,722만 세대
거주인원 - 1억 2,746만명
100명당 주택수
1958년
201호
2003년
443호
2배이상
일본의 주택정책의 전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정부주도의 공급중심(1950년) : 공영주택법
절대적인 주택난
→국가가 법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
절대적인 주택난 ?!
비주택거주, 과밀
불량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등 주택난
이 심각
2000명
일본의 주택정책의 전개
제2차세계대전 이후
2003년 자가율이 61.2%에 이르는 성과
자가지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추진
주택금융공고법
(1950)
공영주택법
(1951)
일본주택공단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