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2.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3. 노인복지정책의 역사
4. 노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5.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주거정책
1. 주거정책의 개관
2. 주거정책의 내용
3. 주거복지의 현황
4. 주거정책의 과제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노인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정의할 때 1951년의 국제노년학회와 브린(Breen,1960)이 내린 정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국제노년학회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 내림
- 브린
생리적, 생물학적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 노인복지정책이란?
캐플랜(Kaplan,1953)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불가결한 생활상의 욕구로서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건강증진과 생명연장을 위한 의료나 정신의학적 서비스
적절한 주택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유용성을 부여하는 사회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
만성병 노인의 보호
노동능력에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창조적 활동의 기회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도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하며,
여기에는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등이 있다.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 가족구조의 변화
전통적인 가정은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살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대표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최근에 와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금전획득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부양 등을 포함한 가족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다. 전체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오던 노인에 대한 복지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사회 혹은 국가가 대신하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3)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을 개인 또는 가족에게 돌리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양의식도 변화되면서 이런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의 확대는 장남에게만 지워졌던 분양책임을 분담하겠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에 대한 책임을 확산시킴으로써 전통적 부양형태가 붕괴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엔 노후보장에 대한 기대가 자신의 저축이나 연금,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에 의한 노후생활보장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3) 노인복지정책의 단계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연금,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등 노인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노인연령은 초로기(55~64세), 중로기(65~74세), 고로기(75세 이상)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의 연령을 이와 같은 3단계로 구분할 때 각 단계에서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가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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