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독일의 주택정책 내용 분석
일반적 특징(1996년 통일 독일 기준)
주택보급률 100.26%, 자가률은 40%
임대주택 비율 60%, 공공임대주택 20%
주택정책 특징 : 민간주도형
2차대전 이후 주택부족 난으로 정부가 직, 간접
개입을 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민간자본시장과
민간개발업자가 주택공급을 주도
독일의 주택정책 내용 분석
주택정책 목표
자가율 향상, 임대주택건설촉진, 지역환경문제 대응
주택정책기구 및 공급주체
주택성과 조정위원회
입주대상 : 소득수준 고려
1차 지원 : 저소득 및 취약계층
2차 지원 :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