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정신보건법
*
정신보건법
이란?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법
정신보건서비스란?
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고, 정신장애를 완화시키는 제반 활동
*
의의 및 특징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의 고통완화`치유`
예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
개정된 정신보건법?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
자를 조기발견`치료`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을 전환시킴.
2
정신보건법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중시
*
정신
보건법안
1995년 12월 이러한 배경 하에 정신보건법이 제정
1
2
3
3
4
1985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강제입원규정과 관련하여 함께 법안이 폐기
1992년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
그 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규정을 대폭 수정, 보완
1997.12.31. 법률 제5486호로 정신보건법을 개정
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