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신상공개의 필요성
내리비치
Ⅰ.서론 : 우리 아이들, 이대로 안전한가?
Ⅱ.신상공개제도의 내용
Ⅲ.다른 국가의 입법례
Ⅳ.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검토
Ⅴ.사회적일반적 관점에서의 효과
Ⅵ.결론
Ⅰ.우리 아이들, 이대로 안전한가?
Ⅰ.우리 아이들, 이대로 안전한가?
Ⅰ.우리 아이들, 이대로 안전한가?
Ⅱ.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배경과 목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종래의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 등과 같은 형사
제재는 불충분하며 계도조치로서 해당 범죄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
2000. 2.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
Ⅱ.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배경과 목적
그러나 구법에 따르면 일반인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음
이와 같은 제한으로 재범의우려가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성범죄의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Ⅱ.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배경과 목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