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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CrePAS 6th the first session
CrePAS 6th the first session
목차
사형제도 정의 및 현황
입론
반론
최종주장
사형제도 정의 및 현황
입론
반론
최종주장
사형제도란?
01
사형제도의 의미
-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
사형
생명형
극형
02
03
사형제도는 오래전부터 국내 형벌의 한 종류로 지속되어왔고, 현존하는
형법상에 기록된 가장 크고 엄중한 처벌입니다.
사형제도란?
01
02
03
2000년 이후 사형제 폐지국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01
우리나라 사형제도
02
03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
- 1997년 12월 30일 23명 마지막 집행
▶ 2017년 현재까지 사형 집행 X
대한민국 =
“실질적 사형폐지국”
입 론
01
02
03
입 론
1. 사형이라는 극형이 최선인가?
동해 응보론
-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 동일한 상해나 배상의 원칙을 적용한 처벌법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안
-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함
입 론
02
03
01
2.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줄이지 못한다.
① 사형폐지국과 존치국의 살인사건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
② 같은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했을 때와 다시 부활시켰을 때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
③ 사형집행사실을 공개한 이후와 그 전의 범죄 발생률을 비교하여
보는 것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의 실증적 연구법 -
설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