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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에반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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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에반 대한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형제에 반대한다
    사형제에 반대한다
    입론
    반론
    최종주장
    INDEX
    우리나라 사형제도
    입 론
    피의자에 대한 오판 가능성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
    교화 가능성, 사회 복귀 기회 박탈
    입론 - 1. 피의자에 대한 오판 가능성
    김신혜 존속살해 사건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입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2001년 무기징역 판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재심청구 접수
    사형당했다면 재심은 불가능했을 것
    #교화#사형제#사회#입론#사형#범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