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담당교수: 박영주 교수님
서 론
가정폭력은 폭력자에 의해 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존중 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짓밟히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미국 내에서 살인의 약 13% 정도가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중 50% 정도가 배우자간에 발생하며 또 가해자는 60%는 남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내의 문제 라기보다는 사회 문제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부부폭력의 개념 및 정의
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완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타인을 신체적으로 해칠 의도로써 수행된 행위와 그러한 행위를 사용했다는 인정되는 행위를 폭력으로 정의하고, 신체적 상해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통증에서부터 살인까지가 포함된다.
1. 부부폭력의 개념 및 정의
< 가정 폭력 방지법(98. 7.1)의 ‘가정폭력’ 정의 >
상습적인 폭행, 협박, 학대, 유기, 강금, 강요, 재물, 손괴
흉기를 사용하거나 신체에 대한 상해를 초래하는 폭력행위
정신질환을 야기할 정도의 상습적인 언어적 폭력 내지 모욕행위
가정 내 연소자에 대한 성적 학대와 추행 및 성 학대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제2조에 해당하는 성 학대 범죄
가정 내 장애인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와 유기
아동 복지법 제 18조 각 호에 해당 행위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