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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빈곤의 측정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근로 조건부 복지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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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전통적인 빈곤개념이며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 열 주 의을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보통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계수),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
2) 상대빈곤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상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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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빈곤의 측정
1)오샨스키 척도:이론 식품비를 계산한 다음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하고, 엥겔계수를 이론적 식품비에 적용하여 전체생계비를 계산해낸다.
2)예산기준방식: 빈민의 소비지출 마켓바스켓을 구성하여 이를 합산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이다.
3)여론 합의방식:빈곤의 정의와 측정을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일반인의 여론에 따라 결정한다.
4)가계지출방식 : 상대빈곤의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전체인구의 가계지출평균치에 의거하여 빈곤선을 정한다(평균가계소득의 40% 이하를 빈곤선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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