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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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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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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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護保이란?
老人福祉 政策過程 (日)
老人福祉 政策過程 (韓)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내용
韓·日고령자の비교
개호보험의 향후과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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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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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학과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의 5대 보험 중 2008년 7월 제일 늦게 생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접하게 되면서 일본의 개호(介護)보험에 대해서도 살짝 들은 적이 있다.
개호보험은 영어의 care에서 왔다고 할 때부터 우습기도하고 관심도 있어 일본 갈 기회를 만들어 히로시마에 있는 노인요양센터인 Merry House를 둘러보면서 설명도 듣게 되었다. 그 화려함, 그 깨끗함, 뭔가 노인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그득한 시설과 노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나 마음들이 여지껏 내 머릿속 노인시설과는 달라 놀라웠다.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 고령사회로 진입해 개호보험의 모든 과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향후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과제까지도 내다볼 수 있어 개호복지에 대해 알고 싶었던 마음이 일본의 이해를 배우며 표출되었다.
엄두가 안 나는 일이지만 그저 이런 문화도 있다는 마음으로 일본의 노인들의 생활과 복지현황에 대해 가볍게 접해 보고자 한다.
1. 주제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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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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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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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란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된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옮겨가는 데 19년도 걸리지 않는 셈이다.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 45년, 일본도 26년이 소요됐다. 2~3세대를 거치면서 고령화가 완만히 진행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갑자기 고령화 사회에서 또 ‘초고속’으로 고령 사회를 맞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7%), 1990년대에 고령 사회(14%), 현재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사회구조 및 출생률이 급격하게 낮아져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자 1980년대부터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1989년도부터 중장기 고령사회 대책을 법적으로 일찍이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 8년 앞서 2000년도 개호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어 한 발 앞선 복지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복지체계 및 내용, 문제점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고, 또 한·일 고령자의 생활도 조금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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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호(介護)란?
개호란 신체상 혹은 인지장애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개호보험의 성립까지
일본은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될 당시의 고령자복지시책은 일부 저소득층대상으로 양로시설에 수용ㆍ보호하는 정도.
그러나 고령자의 증가, 산업구조에 따른 취업기회의 감소,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가족제도의 변화 등 환경으로 독립된 제도가 기대되어 노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노인의료의 복지제도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 후 서서히 일반적ㆍ보편적인 욕구가 나타나 고령자 개호기반을 조성하고, 개호보험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개호보험이 실시되었다.
노인복지제도의 서비스는 행정기관(市町村)이 조치하는 구조여서 수입· 가족관계까지 조사하는 행정처분이었으나 현 제도는 선택의 권리가 생겨 계약의 형태로 국민이 부담하는 액수와 정부의 급부가 명확하게 되었다.
개호보험은 ‘개호는 며느리 역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불효’라는 사회통념을 깨고, 요개호(要介護)상태가 된 고령자는 전문가의 눈과 손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일본 고령자들의 생각 역시
“가족에게는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자기의 존재가 가족의 인생을 속박하고 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좋은 추억을 가족에게 남기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존엄을 가지고 여생을 마치고 싶다”였고
▲ 당시의 슬로건은 ‘개호는 전문가에게, 사랑은 가족에게’ 였다.
▲개호보험은‘고령자의 자립의식을 높이는 것’이라는 시대적 변화, 개호의 사회화는 국민들이 바라던 것이어서 보험료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인기 있는 정책이었으나 이용자가 증가되어 지금의 재정압박까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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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고령화 사회 대책 추진체계 및 노인복지 정책 분석 (2005, 임춘식 외 6명)
통계청 자료
韓國과 日本의 老人福祉政策에 관한 比較硏究 (2003, 김분숙)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 (2005, 권우석)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제도와 정책/황경성저/학지사/2004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박철용/학현사/2006년
오끼후지 노리코씨의 강연내용/논픽션작가/‘수발을 잘 하자’ 한국어판 출판기념회
http://blog.naver.com/jeanbok/60109102046
2006 高齡社會白書(平成18年版)--日本 內閣府
Riss 통합검색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ny/jsp/p/d/02/nypd_prDatalst_R.jsp?communityKey=M0013&bltBdCd=01&act=VIEW&boardId=50003--굉장히 짧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youtube.com/watch?v=GvJvTUIMZsY -- 일본어, 3분
http://www.youtube.com/watch?v=8E7md9RychM&feature=related -일본어 1분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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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인구의 65세 이상의 노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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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털대상 (12 품목 ) : 휠체어, 휠체어 부속품, 특수침대 부속품 , 욕창예방용구, 체위변환기, 보행기, 보행기 보조 지팡이, 치매성 노인 배회 감지기, 이동용 리프트, 슬로프(slope), 평행봉
- 구입대상 (5 품목 ) : 좌변기, 특수 소변기, 입욕보조기, 간이욕조, 이동용리프트의 손잡이부분
- 구입제품으로 분류된 휴대용변기, 샤워용 의자와 렌털용인 침대, 휠제어의 사용증가하고있음.
- 한국은 지급한도액 160만원, 본인부담 이용액의 15%, 구입전용품목9가지, 대여품목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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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체 국민 중 고령자의 비율이
65세 이상이 7%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
14%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 고령 사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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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로 보면 고령화의 경향은 지난 10 년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여가 = 젊은이 ","노인 = 개호 "라는 이미지는 더 이상 아니라
건강한 노인의 실태에 맞는 여가 활동 대책을 향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로 여가 활동 참가 인구 동향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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