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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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정간법에서 개정되야 할 문제점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4. 결론
참 고 자 료
정간법, 즉 정기 간행물법이란 정기 간행물에 관한 법률(시행령)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 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년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 기타 간행물을 말하며 이 법률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간행물에는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등이 있다.
2)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
언론의 자유는 나아가 국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 문제들을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대변하여 사회적 여론을 민주적으로 형성하는 데도 필요한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여론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분출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 본질적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거대한 자본의 지배 아래 놓여서도 안된다. 또한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지금 우리 언론은 극심한 시장경쟁과 더불어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오히려 언론의 다양성과 여론형성 기능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신문들이 지금도 재벌이나 족벌이라는 지극히 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에 의해 소유되고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과거 권언유착과 시장독과점의 언론구조 속에서 대단히 비대해진 일부 신문들은 이미 스스로를 권력기관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특정 이해관계를 마치 지배적인 사회여론인 양 전파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원)『정간법과 정간법 개정』평론
팽원순 『언론법제신론』 나남
서울신문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http://www.mediawatch.or.kr)
언론개혁시민연대(http://www.pcm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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