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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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0/99719-0003.gif)
![[노동법]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0/99719-0004.gif)
분야
hwp1.의의
2.정당성판단의 기준
제 2절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민사면책
1.관련규정
2.의의
3.형사,민사면책의 적용범위
4.형사,민사면책의 법적 성질
5.근로자의 구속제한
제 3절 부당한쟁의행위와 형사 민사책임
1.민사책임
2.형사책임
1.의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어떤경우에나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爭議權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 함은 헌법상의 쟁의행위로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부여되는 법적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이 바로 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에 해당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2.정당성판단의 기준
쟁의행위의 정당성판단의 기준은 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의 충족여부가 될 것이다. 쟁의행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상대방 및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 제 33조 1항의 규정을 쟁점으로 하는 실정법 질서 전반의 입장으로부터 해석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법률규정으로 확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의행위가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