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레포트
분야
hwp2) 성격
의료급여에서도 의료보호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2종으로 구분하여 1종 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항목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반면, 2종대상자의 경우 정액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나 기존의 의료보호의 본인부담금보다 낮추려고 하고 있다. 또 기존의 의료보호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중앙교부금을 선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 내용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의 수가,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2.입법배경및 연혁
1)입법배경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인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법(1961)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는데 보호의 질이 매우 낮고 수용시설이 부족하였으며 진료거부 사례도 많았다. 그 후 1977년에 직장 의료보험이 시행될 즈음에 의료보호도 종전의 생활보호사업으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의료보험의 도입 당시에는 직장근로자도 모두 혜택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고 5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이 배제되었었다. 그 후 적용사업장 규모를 낮추고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임금근로자로부터 농어민 그리고 도시지역 자영자의 순으로 적용이 확대되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이러한 보험기술상의 이유로 상당기간 사회보험의 적용을 포기하였다.
한편,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12만 명 정도를 자활보호대상자보다 한층 높은 책정기준을 적용하여 의료부조 대상자로 보호하여 왔으나,1994년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2)연혁-ppt 참고
3. 내용
1) 의료급여법의 대상자(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