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나.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다.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라. 급여의 제한과 중지
마. 급여비용
가. 법의 연혁
1) 연혁
생활보호법 제정 시 : 의료급여사업은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처음으로 제도화
1969년 11월 10일 : 동법 시행령이 전면개정, 사실상으로는 1970년대에 들어서야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 당시의 생활보호법의 의한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수준이었고, 진료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1977년 1월 4일 :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의료보호사업이 본격화하기 시작
1977년 12월 31일 :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급여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정착할
기틀을 형성
1991년 3월 8일 : 의료보험법이 전면개정을 통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민의료보험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의료급여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
2001년 5월 24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