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토론문1
분야
hwpⅡ. 본론
1. 여성의 선택권 존중
낙태를 둘러싼 논의는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과 앞으로 태어날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임신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보편적으로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으며, 낙태 여부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를 여성의 선택권으로 보아도 여성에게는 본능적 모성애가 내재적 한계로 작용하므로 자기결정권을 남용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
2. 임산부의 안전
여성들이 말하는 낙태는 후유증을 감수하면서 까지 내리는 중요한 결정이다. 낙태가 수반하는 후유증보다 아이를 낳음으로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얻는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태를 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법적으로 낙태를 요구하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시술을 담당한 의사까지 처벌받게 되어있다. 형법 제269조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의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낙태가 원래 위험성과 후유증이 큰데, 안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태를 한다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실제로 해마다 약 7만여명의 여성들이 불법적 낙태 시술과정 중에 사망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임산부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더 나은 방법이다.
3. 경제적 이유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3, 4억을 넘나든다. 이는 적은 돈이 아니며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적지 않게 느껴지는 돈이다. 실제로 미혼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절도한 사건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20대 미혼모 생활비 마련위해 상품권 훔치다 덜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121138
광주 미혼모 생활고에 이웃집서 도둑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809457
만삭의 미혼모, 출산비 마련하려다 절도범 낙인
http://www.nocutnews.co.kr/news/43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