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보험가입자가 약관상의 엄격한 보험금 지급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보험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전문적 용어로 방대하게 기술된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판매자의 적극적인 설명이 관건적이나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상품정보 수집 및 평가
- 상품공시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24조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업법시행령 제67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이외에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정기초율 등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회사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약자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인터넷 공시에서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변경 전 약관을 누락하거나, 가격산출의 어려움 등 정보공개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음.
- 계약 초기 보험금 과다 삭감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계약 1년 이내 발병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최근에는 지급 보험금의 비율을 10%로 줄이거나 보험금 삭감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언더라이팅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험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임. 즉,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자격관리를 느슨하게 하고,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내 보험사의 관행을 심화시키고 있음.
·과거의 관행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삭감률을 적용하고 있거나 의학적·상식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삭감 기간을 두고 있는 것임.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보험가입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지도 의문.
- 저가 보험상품의 보장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