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분야
hwp( 이은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 학위논문 )
-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엄현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5] - 학위논문 )
□ 내용분석
의료보장의 개념
공적 의료보험은 전국민건강보험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보장하고 정부가 독점하여 운영하며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소득 재분배의 원칙에 따라 소득에 비례적으로 책정하여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민간 의료보험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필요에 따라 보험 가입규모를 결정하며 계약된 조건에 따라 보장을 받고 보험료를 산출 할 때에는 소득에 따른 산출이 아닌 질병 발생 확률에 따라 책정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의료보험의 형태
기존 보험 상품의 체계는 평소에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납부하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선불방식으로 지불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서비스 양에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직접 의료 기관에 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발생의료비에 기초한 후불방식의 지급형태로 선회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가 실제 받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비를 보험자가 심사 후에 피보험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아직 크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다소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의료의 직접적 수혜자가 배척된 상업적 의료행위, 의료공급자와 대형보험사의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심사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