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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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험과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부조제도에 의한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의료보장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이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7월1일자로 만들어졌으며 예전에는 직장의료보험과 전국민의 의료보험실시와 확대로 지역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료보험 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보험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는 1963년 11월에 제정 시행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추어 졌으며 1965년 11월에 제정 시행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추어 졌다.
1965년에 직장인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강제성이 배제되어 질병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의료비 지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가입하여 집단 내 위험분산이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70년 8월에는 “노동자, 공무원 및 군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가입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국고확보의 어려움과 여타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그 실시가 좌절 되었다.
1970년대 중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였고 아울러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여 의료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1976년 12월 제2차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977년을 맞아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단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의 공포(법률 제 5488호)로 1998년 10월 1일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었고, 1998년 2월 노 사정 위원회에서 의료보험통합이 합의됨에 따라 2000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준비의 미비로 2000년 7월 1일부터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완전히 통합하여 235개 지사,출장소를 가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직장과 지역 양대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등으로 인한 반발과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일단 조직만 통합되었다.
1963. 12. 16 의료보험조합법 제정(조합 임의설립: 300인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