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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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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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청소년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청소년 정책의 이해

Ⅱ. 청소년 정책

Ⅲ.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

Ⅳ. 청소년 정책의 대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 청소년 정책의 이해
1. 청소년의 연령과 범주
Hall이 ‘청소년기’란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청소년의 중요성은 강조되었고, 심리학계에서는 대체로 12세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을 발달단계로만 볼 때에도 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영양 수준의 향상으로 아동은 점점 일찍 청소년이 되고, 학교교육기간의 연장과 취업연령의 지연 등으로 청소년의 사회적인 성숙은 점점 늦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상이하다. 한국에서는 한 때 0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정책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었으나. 0세에서 17세까지는 법적으로 아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범주는 아동과의 차별이란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 정의한 바 있고, 이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으로 이어졌다.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연령범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국제연합의 ‘국제 청소년의 해’ 사무국은 15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 바 있고, 호주의 경우 청소년문제국에서는 12세에서 25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이처럼 국제간에도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 다른 것은 각기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
12세는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이고 16세는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이 끝나는 연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교육이 무료인 호주, 독일, 불란서, 또는 영국의 경우 25세까지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청소년으로서의 의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청소년정책의 대상연령을 9~24세로 정한 이유는, 하한선의 경우 심신단련이나 자질개발, 수련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연령은 초등학교 3~4학년에 해당하는 9세 정도의 학생들로부터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상한선을 24세로 정한 이유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국제적으로 25세인 관례를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통념으로는 청소년이 중․고등학생이나 그 연령인 자. 10대, 틴에이져(13~19) 등으로 인식되고, 일선기관 청소년담당자의 대부분도 청소년의 범위를 ‘12세이상 20세 미만인 자’ 라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법적 대상연령은 매우 길고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대상으로서 청소년의 연령을 폭넓게 인정하더라고 청소년은 다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발달과업이 상이한 인구집단을 청소년이란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청소년 #윤락행위 #성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