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체제 저항운동 권리와 저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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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중국 민주화 저항 운동은 시대에 따라 그 형태와 수단이 변화해왔다. 1980년대에는 직접적이고 투쟁적인 방식을 선호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주로간접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을 택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개발로 인해 중국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결과 개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되었다. 이것은 합법적 개혁, 권리 의식 고양, 국제사회에의 편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억압과 저항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한다. 토크빌이 말하는 바와 같이, 중국에 있어서 억압의 감소와 저항의 증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서는 공공연한 정치적 억압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체제에 대한 저항은 오히려 계속되었으며 보다 강해졌다는 것이다. 급기야는 1989년 천안문 사태와 같이 폭발성과 폭력성을 가진 사태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항이 기존 지배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절박한 혁명의 징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고, 다만 중국은 제한된 개혁으로 인해 소규모적이나마 집요한 반체제운동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저항의 지속, 성장, 변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런데 권리에 대한 개념은 중국과 서방이 서로 다르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즉, 정치적 정통성은 국민들의 지지에서라기보다는 국민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서 온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은 집단적 이해를 중시하며 상호주의가 핵심 원칙이 되고 있다. 공동체와 통치자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만족시킬 때에만 개인도 일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민주화 저항운동은 1979년 등소평 개혁과 함께 시작되었다. 개혁 초기 시대(1979년-1989년) 반체제 저항운동은 보다 직접적이고 대립적인 방식을 위한다. 1978년 시작된 ‘민주주의 벽 운동’은 북경에서 시작되어 전국 20여개 도시로 번지는 등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는 휴지기로 이 시기는 저항운동도 대부분 정부의 보호하에 있었다. 1986년과 1987년 저항 운동은 초기에 신속히 진압되었으며 후야오방 당 총서기장 등이 이로 인해 사임하기도 했다. 이어 곧바로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이어졌다.
1999년대는 중반 이후 반체제운동이 다시 부활하였다. 그 주요 요인은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경제개혁에 탄력을 받고 보수파가 퇴조하고 개혁파가 부상하는 등 개방분위기가 확산됨에 반체제 개혁 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운동은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된다. 우선 일반 국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운동이 유행하게 된다. 시위, 주요 철도나 도로의 봉쇄, 스트라이크, 정부 건물 공격 등의 형태를 띤다. 한편으로 반체제 저항운동은 평화적 성격을 띠면서 참가자 수도 적고 노동자 권리 보호, 부패 방지, 환경 보호 등과 같은 대중적 이슈를 채택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지방정부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며 1998년에는 최초의 정치적 야당인 중국민주당이 창당되기도 한다. 당시 주요 정치 이슈는 부패, 애국주의, 환경 보호 등이었다.
이처럼 중국에서 민주화 저항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법률적, 국제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지향적 개혁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완화 등으로 인해 반체제운동가들은 정치적 저항의 노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수하지만 가치있는 원천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재정적으로도 그들 중 일부는 해외의 망명가들이나 국내의 사기업체 비즈니스맨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팩스나 개인용 컴퓨터 등 주요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사기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