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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저출산 정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문제 정책과 연결하여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황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년 실업과 여성의 인력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사한 우리에게 실로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출생자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1947~2006)
2. 추진 경과
일본에서는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문제가 사회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도 1.58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었고,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 공론화 된 것은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후이다.)
(1) 엔젤플랜(1995~1999년)
최초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엔젤플랜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긴급보육대책5개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보육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서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보육시설 기반 정비를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취업 여성들에 대해 보육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면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시각으로 추진 되었는데 저출산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현상에 의해 유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확충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엔젤플랜이 마련되고 추진될 당시 저출산 정책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한계성으로 지적된다.
(2) 신엔젤플랜(2000~2004)
신엔젤플랜은 제2기의 일본 저출산 대책으로 기존의 보육 서비스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보육 상담, 모자 보건, 교육, 주택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분야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저출산 정책에 포함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신엔젤플랜은 2003년 7월에 마련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에 근거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중심 체계로서 “저출산사회대책 회의”가 마련되어 범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저출산대책 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을 회장으로 모든 각료를 위원으로 하는 일본 내각부의 특별 기관으로서 현재까지 일본 저출산 정책 추진의 중심 체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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