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절취자이기 때문에 무권리자라 하는 항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항변은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으나, 어음을 본래의 유통방법(流通方法)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사람, 어음권리자로서 고유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않은 사람, 어음채무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을
어음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3)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4)입증책임:선의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반환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Ⅲ효과 선의취득자는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게 되며, 어음채무자 중 항변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
어음상의 권리자이어야 한다. (2)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그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17조), 피배서인은 배서인이 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 1년 이내에 배서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어음에 관한 소구권은 상실되었다. Ⅲ.쟁점사항 1.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이 보증계약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참조조문※ 어음법 제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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