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의무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413조). 주주총회에 제출될 의안은 보통 이사회에서 결정되므로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안
의견진술,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하여야 한다(상법 제390조 제3항). 그러나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은 의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감
진술-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민집법90조의 이해관계인보다 넓은 개념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그외에 매수신고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자)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쟁점소개 최근 우리사회는 양극화 현상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우리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는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양극화 현상 중에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위
